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 도입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K패스 도입 및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0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에 해당하는금액,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K패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이 더욱 확대되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
초급장교 선발률을 현행 58.8%에서 80%로 상승시키는 등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초급간부에게 연간 수령액을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맞추어 연간 약 400만원 정도 더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 및 수당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책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도 발표되었습니다.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지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하며, 가족돌봄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 가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위한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가족돌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와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가족돌봄청년 지원책 등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법
K패스 신청 및 발급: K패스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정해진 신청처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K패스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월 20회 이상 이용합니다.
환급: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이용
이용빈도 조절: 월 20회 이상의 이용을 유지하여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패턴 파악: 월 어느 시기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결제를 통해 이용 횟수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도움
경제 부담 경감: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환급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더욱 친화적인 교통 수단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저소득층 혜택: 특히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더 큰 환급 혜택이 주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이동 편의 증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이나 주차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K패스를 신청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급을 받는 것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급 혜택이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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